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기간별로 일정 금액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농지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15% 감면 |
공익사업용 농지의 감면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일정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해당 농지를 취득했는지 확인
- 100% 감면 적용 여부 결정: 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인지 확인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과세기간 내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합산하여 1억 원의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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