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소유자와 거주주택 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아내가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원 간 명의가 다르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임대주택 등록 상태: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 여부 확인
2. 장기임대주택 요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관련 요건 점검
3. 거주기간 및 이력: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이전 비과세 이력이 있다면 직전 양도일 이후 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