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등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 2월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주택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특례를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특례 적용 여부 판단
2. 임대의무기간 관리: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향후 미충족 시 세액 추징 유의
3. 양도 시기 확인: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말소되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