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주택을 취득한 시기,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거주자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거주자가 임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감면 및 특례 적용 불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으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판단하려면

  • 임대차 계약 내역 점검: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거주 여부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택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가액 기준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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