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임대료 증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및 준수
2. 임대주택 등록 상태 점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실제 임대 중인지 확인
3. 특례 적용 이력 확인: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생애 1회 제한 위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