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매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까지 취득 및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양도 기한 확인: 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2.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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