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A, B)를 보유한 세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가율 점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내역 확인
• 주택 등록 시기 확인: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특정 유형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완료했는지 판단
• 신규 주택 취득 시기 검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등 일시적 2주택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