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 방식을 활용하여 매매와 증여의 성격을 병행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로 나누어 과세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의 재개발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을 유상(대가 지불)으로 이전하는 양도와 무상(대가 없음)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각각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과 채무 상환 능력을 판단하려면

1. 자금출처 증빙: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원 등 확인
2. 증여세 발생 여부: 저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모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