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가 1개의 입주권만 보유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권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요건 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2. 보유 주택 수 점검: 양도 시점에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점검
3. 고가 입주권 판단: 입주권의 예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