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소유권 이전)는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