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외국민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 면제 |
| 재외국민이 거주자이나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면제 |
| 재외국민이 거주자이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과세 |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외자산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거주자 판정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 국내 거주 기간 점검: 거주자라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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