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외국민이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재외국민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재외국민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면제
재외국민이 거주자이나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면제
재외국민이 거주자이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과세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외자산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거주자 판정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 국내 거주 기간 점검: 거주자라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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