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보증금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
2.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
3.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4. 증여자는 인수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
5.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 당시의 취득가액을 산정

부담부증여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