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원주택(농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전원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로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밖 읍 지역에 전원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인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능
기존 일반주택과 같은 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취득한 경우불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지역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지역, 가액,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액 요건 확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2. 지역 요건 점검: 전원주택 소재지가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음에서 점검
  3. 연접성 대조: 기존 보유 주택과 전원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하거나 연접한 읍·면·동인지 주소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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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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