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양도차익 규모와 채무 비중에 따라 유리한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채무 인수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담부증여가 일반 매도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도의 세금 계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30%p가 더해지는 중과세율(높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리한 처분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처분 시점 확인: 2026년 5월 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시점 확인 필요
2. 세부담 비교: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하여 판단
3. 수증자 세부담 능력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자금 여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