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하지 않았으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하지 않았고 상생임대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년 이상의 보유기간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여부 확인
- 임대 기간 확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 2년 이상 여부 확인
- 계약 및 임대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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