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점 무주택자이거나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로 간주될 뿐 거주 요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무주택자였던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만 갖추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생임대주택과 무주택자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상생임대주택(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 수 산정의 예외일 뿐 거주 요건 면제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었는지 판단
- 상생임대주택 요건 점검: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준수 및 2년 이상 임대 여부 확인
- 거주 요건 충족 판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별도의 거주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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