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요건을 준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1회 제한이 폐지되어 요건 충족 시 반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입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
2. 임대주택의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
3.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여부 점검
4.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비과세 특례를 반복해서 적용받으려면

• 임대차 계약 관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특례 신청: 2024년 개정으로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과거 혜택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