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세대의 지정 전 계약이나 상생임대주택, 수용,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1세대 1주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거주요건 면제 |
| 1세대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 거주요건 면제 |
| 1세대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보유·거주요건 면제 |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 법령이 정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의 무주택 상태 확인 후 거주요건 면제 적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및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여부 확인 후 신청
- 해외이주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출국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 양도 여부 확인 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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