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났더라도 신축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으나 완공 후 3년 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능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불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소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면 특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주택(기존에 보유한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 주택 완공 후 이사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
  • 이사 및 거주 요건 충족: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한다면 신축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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