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주말농장은 취득 시기와 면적에 따라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세대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주말농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말농장은 실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전체가 주말농장용 농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유자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800제곱미터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800제곱미터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농지 소유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사업에 쓰이지 않는 땅)로 봅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일정 면적 미만일 때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해당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말농장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 취득 일자 및 재촌·자경 여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비사업용 여부 판단
  • 세대원 합산 농지 면적: 202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 1,000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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