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매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부당행위계산(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귀속 여부 확인: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자금 사용처를 통해 매도대금의 귀속 확인
•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최초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