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주식 매매와 사업 운영을 병행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장주식 매매로 양도차손 발생 | 불가 |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 | 가능 |
주식 양도손익과 사업소득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에 속하는 주식 투자 손실은 종합소득 내 결손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항목 분류: 발생한 손실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 내 사업소득인지 먼저 확인
- 공제 순서 점검: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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