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증여를 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배우자 증여 및 채무 승계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내 배우자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객관적 채무 증빙: 주택담보대출 승계 시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 여부 점검
• 양도소득세 부담액 계산: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세부담 미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