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등록했거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및 임대료 제한 준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 거주 기간 및 등록 상태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여부 점검 및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