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거나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자산 매도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실지거래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확인
• 신규 주택 취득 간격 점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점검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준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