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임대주택 1채만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무거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비과세 특례 요건 유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
3. 비과세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