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전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물려받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금이 포함된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양도로 정의합니다. 자산이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에 포함된 전세보증금은 수증자가 반환 의무를 물려받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1. 양도소득세 계산: 전세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 후 계산
2. 채무 인수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과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