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증여세가 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대출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지의 양도차익이 적고 증여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대출 인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세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 증여 시 대출 승계(채무를 이어받음) 여부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단순증여 (대출 미인수) | 부담부증여 (대출 인수)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 증여세 대상 | 농지 가액 전체 | 농지 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 |
| 양도세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생 |
| 세금 부담자 | 수증자 (증여세) | 수증자 (증여세) 및 증여자 (양도세) |
세금 부담이 적은 증여 방식을 선택하려면
- 예상 세액 비교: 농지의 양도차익이 크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경우 비교
- 대출 증빙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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