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지방에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일반 지역 소재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
| 다주택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중과세율 적용) |
지방 소재 소액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군 및 읍·면 지역 제외)·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45%의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기준시가가 낮더라도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의 중과 배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 여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지정 여부 확인
- 중과 배제 요건 결정: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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