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이나 일시적 1주택 특례를 활용하고,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와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권리 상태에 따른 세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매도 시 세금 절감 경로는 현재 보유한 권리의 상태와 추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 및 채무 승계(빚을 넘겨받음) 여부가 절감 전략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았는지 확인
-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분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주택 보유 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
-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특례 적용
증여세 공제 및 분산
- 배우자(6억 원)나 직계존비속(5천만 원) 등 수증자별 공제 한도 확인
-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승계 가능한 채무 파악
-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춤
세액 절감 실익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요건 충족: 신축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지 점검
- 부담부증여 실익 계산: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판단
- 증여재산 합산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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