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 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액 산정 원칙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환계약서에 자산 가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령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액을 추계합니다.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추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가액을 적용합니다.
-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
- 감정가액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선행 가액 부존재 확인: 개별공시지가는 추계 방법 중 마지막 단계이므로 앞선 단계의 가액이 없는지 먼저 확인
- 기준시가 산정: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양도 면적을 곱하여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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