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는 토지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를 증여할 때 채무를 함께 넘기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 | 부담부 증여 |
|---|---|---|
| 증여세 과세대상 | 토지 전체 가액 | 토지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
| 양도소득세 | 발생하지 않음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부담 |
| 취득세율 | 무상취득(3.5%) 적용 | 채무분 유상(3~4%), 나머지 무상(3.5%) |
| 납세 의무자 | 수증자 | 수증자 및 증여자 |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채무액 공제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전체 세부담 비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취득가액, 보유 기간, 양도차익(판 결과 남은 이익) 규모를 비교하여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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