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사업용 여부는 지목별 사용 요건과 그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목별 사용 요건과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지목(토지의 종류)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합니다.
| 지목 | 주요 사업용 판단 기준 |
|---|---|
| 농지 |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
| 임야 | 소재지 거주자 소유 또는 공익상 요건 충족 |
| 목장용지 | 축산업 경영자 소유 및 기준면적 이내 |
| 기타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해당 |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합니다.
사업용 인정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전체 소유 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목 판정 원칙: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
- 공부상 확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을 확인하여 판정
- 비사업용 기간 제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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