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보상금을 나누는 상황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상금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나누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토지 수용과 보상금 배분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다만 상속재산 보상금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하여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가진 몫)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보상금 배분 협의: 상속받은 토지라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완료
2. 과거 증여 이력 점검: 형제간 10년 합산 1천만 원 공제 한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