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종류별 사용 요건과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토지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과 종류별 요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종류별 사용 요건과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토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재산을 넘겨주는 날) 직전 5년 중 비사업용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3년 중 1년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합니다. 전체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토지 종류 | 비사업용 판단 기준 |
|---|---|
| 농지 | 소재지 미거주 또는 직접 미경작 |
| 임야 | 소재지 미거주자가 소유 |
| 목장용지 | 축산업 미경영 또는 기준 면적 초과 |
|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해당 |
| 주택부속토지 | 지역별 배율 초과 면적 |
| 별장부속토지 |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기간 포함 시 비사업용 기간 제외 가능 여부 검토
- 기간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양도일 직전 5년 또는 3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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