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없이 주택 건물만 소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만 소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건물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타인 소유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주택 건물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춰 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건물 면적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비과세 신청 범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분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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