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적용 요건 |
|---|---|
| 취득 간격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
| 처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 보유 및 거주 |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
| 특례 연장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처분 기한 5년 연장 |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점검
- 별도 처분 기한: 종전 주택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확인
- 사유별 처분 기한: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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