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분양권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저가 양수 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시가 산정 및 거래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간 거래 시 기준이 되는 분양권 시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래 방식이 무상 증여인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 양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분양권 시가 산출
2.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을 비교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여부 판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저가 양수 이익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세액 산출

세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지 점검
2. 증여세 부과 여부: 저가 양수 시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
3.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형제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