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혼인 등 법령이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1채를 먼저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1세대가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다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혼인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가액(거래된 집값)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여 배제 적용
이 한시 배제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