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구분 | 양도 기한 | 주요 요건 |
|---|---|---|
| 일반적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 수도권 소재 기관의 지방 이전 종사자 세대 |
|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또는 혼인 합가 |
| 부득이한 사유 | 3년 경과 후에도 인정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또는 경매·공매 진행 |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취득 시점 판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시 특례 제외 확인
- 기한 연장 사유 확인: 3년 내 양도 곤란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등 해당 여부 확인
- 수도권 밖 소재 여부 확인: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의 5년 기한 적용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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