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일반 지역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거주 요건 예외 기준 |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 부득이한 사유 |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
| 임대주택 취득 |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예상 양도 가액 점검: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
- 거주 요건 충족 확인: 취학이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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