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거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입자가 전입해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원칙적으로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가구 1주택자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2년 보유한 경우 | 가능 |
| 1가구 1주택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1가구 1주택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에서 실거주 없이 전세만 준 경우 | 불가 |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가족 단위의 거주 집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여 거주 요건을 면제받는 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및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 임대 기간 유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 유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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