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자 A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8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A씨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이의신청 대상과 관할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불복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서 제출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 결정 통지 기간 연장: 세무서 등의 의견서에 항변하는 경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신청서 접수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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