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됩니다. 이후 남은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가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
| 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 순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은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 등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기간 확인: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등록 상태 점검: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점검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준수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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