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됩니다. 이후 남은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가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 순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은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 등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거주기간 확인: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2. 등록 상태 점검: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점검
  3.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준수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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