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2년 거주와 임대주택의 가액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반 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임대사업자 등록(특례 적용) | 미등록(일반 과세) |
|---|---|---|
| 비과세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일반 세율 적용 및 과세 |
| 주택 수 산정 |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 보유 주택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 주요 요건 | 거주주택 2년 거주 및 임대주택 요건 준수 | 별도 요건 없음 |
| 사후 관리 | 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요 | 해당 없음 |
비과세 혜택을 반복해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과세 세액 추징 방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반드시 준수
- 등록 대상 확인: 본인의 주택 유형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한지 확인
- 비과세 범위 확인: 특례 반복 적용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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