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양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크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증여세와 비교하여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조와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세목별 특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세율 | 6~45% 기본세율 (중과 유예 시) | 10~50%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 |
| 주요 혜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증여재산공제 활용 |
| 판단 변수 |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여부 | 양도차익 규모 및 취득세 중과 |
양도와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중과 배제 및 공제 적용: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여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취득세 중과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되는지 점검
- 부담부증여 실익 판단: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계산했을 때의 실익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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