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에서 중간 주택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되나요?

3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3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처분한 상황은 법령상 1주택 소유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B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3주택(A·B·C) 중 B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A·C 주택의 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1세대가 1주택(A) 보유 중 신규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1주택 소유 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양도 후 남은 주택들이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더라도 해당 특례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규 주택 취득 상태 확인: 주택 취득 당시 세대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를 확인하여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취득했는지 판단
  2. 양도 신고 방식 확인: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라면 남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아닌 일반 양도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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