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가구 3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해야 합니다. 또는 법령에서 정한 거주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주택 보유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거나 상속주택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2년 거주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 유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
  2.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증액 5% 이내 요건을 준수했는지 점검
  3. 주택 수 제외 요건 확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이 주택 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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