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즉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세액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기준시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요건 등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과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임대료 증액 비율 점검: 비과세나 감면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내 준수 여부 확인
2. 주택 기준시가 확인: 다주택자 중과배제 적용을 위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3. 양도 시점 확인: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적용되는 한시적 중과세 유예 규정 및 세율 적용 방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