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남은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추징 주의: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경우, 의무 미달 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증빙 서류 제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용을 신청